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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1-07-20 16:53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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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수행의 자유·평등권 침해"…세무사법 부칙에 5명이 "헌법불합치"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막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세무사법 3조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같은 법 부칙은 2017년 12월 이전 변호사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인정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세무 업무 수행 기회가 부당하게 금지되는 것을 막고 유사 직역의 무분별한 변호사 업무 침탈로 왜곡된 법조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세무사 업무가 본래 변호사 직무에 포함되는데도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이후 자격 취득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합리적 근거없이 금지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홀짝게임

아울러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를 사후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자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박탈이라고 주장했다.파워볼실시간

서울변회는 "세무사법은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에 배치된다"며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세무사법에 의해 조세 관련 법률의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15일 세무사법 부칙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정족수인 6인에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헌법재판관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렸다. 세무사법 제3조를 두고는 4명만이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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