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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1-07-22 19: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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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한가한 정책" 홍준표 "나라 거덜내" 윤희숙 "벚꽃처럼 돈뿌려" 용혜인 "사이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 남소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공약, 기본소득의 세부 정책을 22일 공개했다. 집권여당 유력 대선주자의 대표상품인 만큼 야당도 저마다 의견을 쏟아내는 등 점점 논쟁이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정의당] "한가·유체이탈 정책... 대신 일자리 보장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던 이재명 후보가 기존과 다소 달라진 내용을 갑작스럽게 내놓았다"며 "왜 이리 오락가락하냐"고 비판했다. 또 2023년부터 1인당 연 25만 원씩 지급, 임기 내에 100만 원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을 월 단위로 환산해보면 월 2만 원, 4만 원, 8만 원이라며 "국민의 팍팍한 삶에 비하면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기도 민망한, 너무 한가한 정책"이라고 했다.

여 대표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 토지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유체이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2% 종부세'로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마당에, 기본소득을 위한 국토보유세 1%는 민주당의 정책기조와 정반대다.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냐"라며 "'유체이탈 기본소득'이 아니라면 이재명 후보께서 집권당부터 설득해서 종부세 인하를 막아야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대안으로 '일자리 보장제'를 준비 중이다. 여 대표는 "어정쩡한 소득보장 대신, 실업 없는 일자리 보장제는 어떠냐"며 "청년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수계층에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주면서도, 전체적으론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 고용과 소득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애초에 이재명 후보 공약이었던 연간 50만 원 기본소득 수준인 25조 원으로, 일자리 보장제는 대략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의당-청년정의당-뉴웨이즈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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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준표 "망한 그리스 좌파 포퓰리즘 정권 보는 느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아예 대놓고 나라를 거덜내는 기본소득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며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 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 채무 1000조 시대 재앙을 가져온 문 정권에 이어서 다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재원대책도 없는 허황된 공약에 국민들이 과연 또 속아넘어갈까. 마치 망한 그리스 좌파 포퓰리즘 정권의 파노라마를 보는 느낌"이라고 혹평했다.

이재명 지사와 수차례 설전을 거듭했던 윤희숙 의원도 "(기본소득 도입) 계획을 보면, 이 지사께서 나라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무리지 싶다"며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 "이 지사의 기본소득안에 필요한 돈, 연 70조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지금 빈곤층 기초보장생계비를 합해봐야 4조 원 남짓이다. 지도자 비전치고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

[기본소득당] "사이다... '기본소득' 국회 되게 하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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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발표가 "인물론·진영론에 빠진 대선 레이스에 답답함을 느끼던 국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소식일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기본소득당과 제가 제안해왔던 기본소득 공론화,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세가 유력 대선주자의 공약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고 뿌듯하다"며 "이 지사가 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기본소득에 대한 생산적 논쟁이 펼쳐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미 기본소득 공론화법, 기본소득 토지세법,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했거나 추진 중이기도 하다. 그는 "이재명 지사께서 오늘 '국회의 역할'을 말씀했다. 나중 과제, 대선 이후 과제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며 "저 역시 해당 법안들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기본소득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가 국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파워볼사이트
박소희(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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