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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1-07-28 08:2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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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해명
“지금 집 못산 분들 박탈감 클 것”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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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한 데 대해 “내집 마련이 쉬운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타이밍’이 늦어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등을 여러 채 소유한 데 대해 “주말부부이고 남편이 16년째 부산에 근무하고 있어서 저 하나만의 사정이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남편 명의를 포함해 청담동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아파트와 중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소유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제 연배상 제 때는 지금보다는 내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 자산도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집이 있으면 세금 부담이 있고, 집이 없으면 전셋값이 폭등하는 상황이라 대부분이 주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을 사지 못한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2·4공급대책이 조금 일찍 나왔더라면 ‘패닉바잉’ 현상이 상당이 줄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상실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말했다.홀짝게임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주택정책의 다양한 부분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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