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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07-07 12:29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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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법원은 미국 인도 불허 결정 '손정우 활용한 수사로 발본색원하라'는 취지까지 "회원들 접촉 않은 손정우, 수사에 무슨 도움 되나" 결정내린 판사에 '대법권 자격 없다' 국민 청원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수정 기자 (CBS 심층취재팀)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듭니다,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오수정 기자 어서오세요. 오늘 손정우 이야기 가져 오셨어요.

◆오수정> 네 '웰컴투비디오'라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우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제 풀려난 손정우의 말부터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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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녹취]
(오늘 결정 나온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추가 추사도 이어질 것 같은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현정> 어제 미국으로 보내지 않겠다.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구치소에서 출소한 손정우가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실 CBS 심층취재팀이 이 손정우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뤘을 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우리 오수정 기자가 뉴스쇼를 통해서 보도했잖아요. 일단 그동안의 경과를 브리핑해 주세요.

◆오수정> 네 손정우는 19살이던 2015년 7월부터, 일명 어둠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회원수가 세계적으로 128만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였죠. 피해자 중에는 생후 1살이 안 된 아이도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정말 세계를 경악하게 했는데. 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손씨에게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요.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서 원래는 지난 4월 27일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김현정> 하지만 그날 출소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손정우를 보내달라, 손정우는 한국에서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거기 사이트에 가입한 외국인들도 많으니까 우리 법원이 다시 판결을 하겠다', 이런 거였죠. 그랬는데 미국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어제 상황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오수정> 네 불허가 결정 났습니다. 지난 5월에 손정우의 아버지가 중앙지검에 자신의 아들을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는 이런 이유인데요.

◇김현정> 이때 우리가 좀 놀랐잖아요. 아니 손정우 아버지가 손정우를 고소해? 아버지가 아들을 이게 이유가 있었던거죠.파워볼사이트

◆오수정> 손씨에 대해 기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고소를 하면서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처벌하자 이런 노림수였죠.

◇김현정> 우리 아들은 처벌받을 게 더 있으니 한국에서 처벌받고 죄를 받게 해 주세요. 그럼 그게 속된 말로 먹힌 겁니까 결과적으로?

◆오수정>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정> 어제 법원이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근거는 뭡니까?

◆오수정>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고소와도 연결됩니다. 미국이 손정우를 기소한 '돈세탁'이라는 죄목이 초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손씨에 대해 아버지가 범죄자금 은닉 혐의로 고소를 한만큼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김현정> 사실은 손씨가 우리나라에서 형을 산 것은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그 혐의로 산 거죠.

◆오수정> 아동 음란물 유포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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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화면. (사진=경찰청 제공)
◇김현정> 네. 그래서 범죄인 인도를 한다면 이미 받은 그것으로는 못하고, 미국으로 보낼 때 돈세탁 혐의,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돈세탁 혐의로 보내려고 했던 것인데 아버지가 그 지점에서 딱 고발을 해 버린 거예요.

◆오수정> 돈세탁 혐의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게 됐다지만 사실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최대 20년 형까지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입니다.

◇김현정> 바로 아버지가 이 부분을 노린 거죠. 그게 이제 법원이 판단한 첫 번째 이유였고 미국으로 보내지 않겠다 판단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오수정>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입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손정우가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에 광고를 해서 회원을 모집했지만, 신원이 확인된 회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고 법원이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현정> 손정우가 있어야 남은 일당들을 잡아 넣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수사당국이 지금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어요?

◆오수정> 아닙니다. 경찰은 이미 2년 전 손정우를 송치하면서 한국인 이용자 223명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부분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긴 했지만, 어찌됐든 형을 선고받기는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이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김현정> 그러면 손정우를 한국에 두고 추가수사해서 발본색원하자고 하는 건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잡아넣겠다는 거죠?

◆오수정> 드러난 223명 이외에 추가 이용자를 찾아내 아동 성착취물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읽히고, 그러자면 손정우가 수사 과정에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손정우를 활용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또는 앞으로 그런 수사가 예상된다면 오히려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김현정> 그렇죠 오히려 검찰, 경찰이 나서서 '추가로 수사할 것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못 보낸다' 이랬을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으로 봐서는 추가 수사 생각이 없었고 앞으로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오수정> 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검찰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저희가 취재해보니 어제 법원의 결정 이후 경찰과 검찰도 '이미 끝난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다시 추가 수사하라는 말이냐'며 이렇게 좀 당황스런 반응도 보이더라고요.

◇김현정> 당황스러워 하는 상황.

◆오수정> 또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이미 처벌을 받았잖아요. 참고인 신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손정우가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실효성 문제도 있습니다. 손정우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시할 수 있는 증언이나 증거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인데, 이 부분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의 말 들어보시죠.파워볼실시간

[녹취]
"손정우가 자기가 지금 수많은 유료회원들이 있는데 대면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단 그들과 만난 적이 없는 언택된 상황. 손정우가 뭔 진술을 할거야. 국내에 남아있다고 해서 손정우의 진술이 얼마만큼 큰 효과가 부여될 것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김현정> 게다가 말이죠 손정우가 오프라인에서 활동한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회원들에게 가상화폐 받고 성착취물 보여주고

◆오수정> 다크웹에서요.

◇김현정>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수정> 일단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손정우는 어제 결정이 나고 바로 출소를 했고요. 인도 요청국인 미국에 최종 결정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씨 아버지가 고소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기사 이미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김현정> 손씨는 솜방망이 처벌에 지금까지 그쳤었고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오수정> 네 그래서 이런 실망은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고법 강영수 부장판사의 이름이 어제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는데, 강 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대법관 후보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글이 올랐는데 조금 전까지 28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김현정> 그만큼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수정>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피해자가 있고 미국에 아동 성착취물 가해자가 있다면 이때 미국 법원이 가해자를 우리나라로 보내주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오늘의 훅뉴스 오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정>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서 관련 질문에 밝혀…유명희 후보 달가워하지 않을 듯



기자회견 하는 모테기 일본 외무상[도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7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WTO 사무총장 선출 관련 질문에 "사무총장 선거는 금주 8일, 내일까지가 후보자 접수 기간이며, 현시점에서 5명이 입후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현재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WTO 개혁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 강화를 향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일본으로서도 선출 프로세스에 확실히 관여해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에 대해 아직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별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들부터 탈락 시켜 한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7일 자 'WTO 사무총장 선거 혼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 본부장에 대해 "무역전문가 경력을 내세운다"며 "한국과 수출관리 강화를 놓고 대립하는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점"이라고 보도했다. (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기자회견서 관련 질문에 밝혀..유명희 후보 달가워하지 않을 듯
기자회견 하는 모테기 일본 외무상 [도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자회견 하는 모테기 일본 외무상 [도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7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WTO 사무총장 선출 관련 질문에 "사무총장 선거는 금주 8일, 내일까지가 후보자 접수 기간이며, 현시점에서 5명이 입후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현재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WTO 개혁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 강화를 향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일본으로서도 선출 프로세스에 확실히 관여해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에 대해 아직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별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들부터 탈락 시켜 한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7일 자 'WTO 사무총장 선거 혼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 본부장에 대해 "무역전문가 경력을 내세운다"며 "한국과 수출관리 강화를 놓고 대립하는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점"이라고 보도했다. (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중국·일본 기록적 폭우…인명·재산피해 잇따라 (CG)[연합뉴스TV 제공]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지난 4일부터 일본 규슈(九州)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7일 NHK에 따르면 기록적 폭우로 하천 범람과 산사태가 잇따랐던 규슈 중서부 구마모토(熊本)현에선 4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위독한 상태며, 11명이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대원, 자위대 등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4명이 사망한 구마무라(球磨村)를 비롯한 구마모토현 내 수십 개 지역에선 주민들이 여전히 고립된 상태라고 NHK는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오후 8시 현재 규슈 각 현(縣·광역자치단체) 주민 약 130만명에게 대피 지시를 발령했다.

인명 피해가 집중된 구마모토현에서만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약 27만명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다.

당국은 규슈 북부인 나가사키(長崎)현, 사가(佐賀)현, 후쿠오카(福岡)현에도 기록적 폭우가 내리자,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이들 3개 현에 호우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다.

규슈 지역에선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와 정전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규슈전력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구마모토현에서 3천780가구, 오이타(大分)현에서 1천990가구, 가고시마(鹿兒島)현에서 720가구가 정전됐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하천 유역에서 주택 약 6천100채가 물에 잠겼으며 침수 면적이 약 10.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전날 잠정 집계했다
EV 생태계 파트너들과 충전환경 개선 및 신사업 기회 발굴 MOU 체결
전기차 충전소서 안전진단, 스마트 충전, 잔존수명 예측까지 원스톱 지원

전기차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 모델 개념도. ⓒGS칼텍스
LG화학과 GS칼텍스가 전기차 업계 파트너들과 손잡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특화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시그넷이브이, 소프트베리,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그린카와 함께 ‘충전 환경 개선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보유한 GS칼텍스와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은 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위한 충전 솔루션 개발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고,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배터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업계 파트너들과 함께 협업하게 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LG화학 자동차전지사업부장 김동명 부사장, GS칼텍스 전략기획실장 김정수 전무, 시그넷이브이 황호철 대표, 소프트베리 박용희 대표,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그린카 김상원 대표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충전소에서 수집한 전기차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배터리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GS칼텍스와 LG화학은 우선적으로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는 전기차(그린카, 케이에스티 모빌리티)가 GS칼텍스 충전소에서 충전을 진행하는 동안 주행 및 충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LG화학 빅데이터 분석 및 배터리 서비스 알고리즘을 통해 배터리의 현재 상태와 위험성을 확인해 충전기(시그넷이브이)는 물론 운전자의 휴대폰(소프트베리)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GS칼텍스와 LG화학은 2021년까지 실증 사업을 완료한 후 국내 서비스 사업을 개시하고, 2022년부터 해외 충전 시장으로 배터리 특화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사는 향후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기반으로 배터리 수명을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 및 잔존 수명 예측 등의 신규 서비스도 발굴하기로 했다.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면 운전자는 GS칼텍스 전기차 충전소에서 배터리 안전진단, 퇴화 방지 알고리즘이 적용된 스마트 충전, 잔존 수명 예측 서비스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통적인 정유 사업 강자를 넘어 에너지-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GS칼텍스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인 LG화학이 함께 배터리에 특화된 서비스를 상품화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GS칼텍스는 현재 전국 44개소 주유소·충전소에 100kW급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22년까지 100kW이상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160개 수준으로 확장하고 차량 관련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주유소를 거점으로 한 전기차 생태계를 지속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LG화학은 지난 30년 간 선제적인 R&D 투자를 통해 1만 7,000건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 350만대에 달하는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수명 배터리 기술과 수명 평가 역량을 확보해왔다.

김동명 LG화학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기차 배터리 제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

김정수 GS칼텍스 실장은 “전기차 충전사업은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전소를 거점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차량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전기차 생태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각 사가 잘하는 역할들을 모아 유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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